소프트웨어 사업자라면 한 번쯤 SWIT(SW산업정보 종합시스템)에 들어가 봤을 겁니다. SWIT에 로그인하지 않고 SW종사자 표준계약서(2종)와 SW사업 표준계약서(4종)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WIT(소프트웨어 산업정보 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청등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표준계약서도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및 기타 | SWIT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www.swit.or.kr
SW종사자 표준계약서(2종)
소프트웨어 종사자(용역) 표준 도급계약서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 도급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 근로계약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에 사업자와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SW산업 표준계약서(4종)
SW산업 표준계약서(4종)는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공급 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표준계약서 4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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