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24(efine) 사이트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이 지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에 도달했을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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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파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요건

 e파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요건은 2가지입니다. 무위반과 무사고입니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도로교통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운전면허 조사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제5호의 2(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제10호의 2(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1호 및 제12호(위의 도로교통법 제93조 링크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음주운전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받은 누계점수에서 마일리지를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