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계약건에 대한 선금(급) 신청하는 방법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2.1.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해 관공서와 공사·용역·물품계약건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받거나 받이 못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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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선금급) 신청

최대 계약금액의 80%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50%를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담당자 또는 계약 담당자로부터 선급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선금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여유가 있다면 선금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선금을 신청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신용도가 높으면 몰라도 선금급 보증서 발급받는 비용이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신청금애의 100%을 보증하는 것이라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선금 사용계획서 대로 사용했는지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게 또 스트레스로 몰려옵니다.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지급범위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선금 신청서 작성

서울시 계약 마당에서 다운로드하는 URL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편집하셔서 전국의 관공서에서 사용을 하셔도 될 걸로 봅니다. 선금 신청서 서식은 각 시도의 계약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담당자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계약서 일 때에는 우측 상단에 계약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공지사항에서 선금으로 검색을 하면 선금에 대한 서식이 다 나옵니다.

 

공지사항()

1. 선금 신청 공문 작성
2. 각서 작성
3. 선금지급 신청서 작성
4. 선금 사용 계획서 작성
5. 하도급사 선금 지급 계획서 작성

선급금 보증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184페이지 보증기간에 의하면 선급금 보증서는 선급금 신청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선금 지급일 이전에 시작하여 이행기간이 종료한 후 60일 이상 가산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급금)

지방회계법시행령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2.1.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2절 선금의 지급(179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2.1.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