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계약법 제21조1 계약의 끝 하자보수보증서 보증률에 맞는 보증서 신청 계약의 끝에 준공금 신청 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계약금액의 2 ~ 10%의 하자보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금이 작을 때에는 하자보수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하자보수금이 클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하자보수보 증보서를 제출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 보책인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증보험사에서 수수료만 내고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하자보수 보증률 하자보수 보증률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 보증금률)에 아래와 ..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