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끈기

 전국의 시도와 계약 체결 시 또는 준공금, 완료 금, 기성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은 물품 계약일 때 대개 계약금액(부가세 별도)의 1.5%(지역마다 다름), 공사 및 용역 계약일 땐 2.5%(지역마다 다름)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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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각 시도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부분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에 정확히 공사도급계약과 물품계약의 몇 프로를 매입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 개발금 설치 조례를 검색할 수 이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으로 바로가기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은행 방문자 신분증
• 계약서 - 지역개발채권란
• 방문하려는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발주처 또는 허가권자의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여부 문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끄는 곳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금고은행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끊습니다. 금고은행은 시도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주로 농협은행에서 끈 어줍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하는 또는 대금청 구하는 시도 청사 내에 있는 은행에서 매출금액 또는 매출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의 1.5% 또는 2.5%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시면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은행, 대전광역시는 하나은행, 인천광역시는 신한은행, 세종시는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제출 시기

 시도와 계약을 체결 시 받는 지자체도 있으며, 준공금 및 기성금 등 대금 청구 시 제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 분들 중에 나라장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라장터로 전자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나라장터로 계약부터 준공까지 처리를 하다 보면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변경계약에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금액도 변경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의 변경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물품 계약일 땐 계약금(부가세 별도)에서 1.5%(지역마다 다름), 공사 및 용역 계약일 땐 2.5%(지역마다 다름)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변경의 변경계약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도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는 시기도 준공금 또는 준공계 제출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신청서 수수료

 채권이어서 사서 모으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즉시 매도(채권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 = 채권 매입금액 - 증권 시장가겨)) 체크하고 수수료만 은행에 납부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1억 일 때 계약금액의 부가세를 제외한 10억의 1.5%면 1천5백만 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니까 수수료만 납부하는 것이 부담을 줄려 줍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신청서 작성법

 주로 많이 신청서 작성하는 농협은행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이 3장으로 되어있고 중간에 먹지로 되어 있어서 맨 앞 장에 작성을 하면 두장이 같이 작성이 됩니다. 첫 장은 은행 보관용, 둘째 장은 인허가 기관 제출용, 마지막 장은 고객(우리) 보관용입니다. 

팁 한 가지 마지막 날짜란은 비워두세요. 날짜는 프린터가 인쇄해 줍니다. 필기구로 날짜를 적으시면 이중으로 인쇄되어 날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샘플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출금액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사도급, 용역 계약일 때 2.5%, 물품 계약일 때 1.5%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부가세 포함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바로가기에서 '각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색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