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 계약

하자 구분이 곤란하여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표가 있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참고하시면 시간과 노력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대상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다목·마목,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가. 등에 대상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이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조하여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구분	구체적 범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 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작업상 혼잡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마감 공사의 경우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방재신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력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및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법령용어 해설

금차 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2. 다.).

 

전차공사 : 금차 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 구조물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2. 라.).

 

위의 표에 대한 내용은 찾기 쉬운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 누리집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유형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본문) |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1억 원까지

 

 

 

관공서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 과 가능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