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신청 법원과 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개명 허가 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개명신고서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대한민국 나 홀로 소송 누리집에서는 신청서 작성하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개명 허가 신청 법원

개명 허가신청서는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관할법원 찾기 탭에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와 주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누리집 접속
2. 홈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3. 하단 "전국 법원·등기소 정보" 탭에서 관할법원 찾기 클릭하면 새로운 팝업이 생성됨
4. 팝업 화면을 "□"클릭하여 최대 화면으로 만듦
5. "주소로 찾기"와 "지도에서 찾기" 중 원하는 방법으로 검색함
6. "관할법원 안내" 탭에서 일반, 가사, 행정, 회생, 파산, 특허에서 "가사"를 클릭함
7. 최하단에 검색 결과가 법원명, 주소, 안내전화, 바로가기가 표출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개명허가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 화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2. 양식 찾기 탭에서 구분에 "가족관계 등록", 양식명에 "개명허가신청서"로 검색(현재 최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3. 클릭하여 다운로드

개명 허가신청서 제출 전 준비 사항

개명 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준비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셨다가 개명허가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목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000 정부 수입 인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부) 1부-사망 시 제적등본으로 대체
• 가족관계 증명서(모) 1부-사망 시 제적등본으로 대체

위의 증명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꼭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목록은 기타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시 개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기타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인우보증서 1부(개명 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 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서류)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2부(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가각 첨부)
• 기타 소명자료 1부(개명할 이음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진술서 1부(본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대한민국 법원 나 홀로 소송 누리집에 개명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 탭에서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는 절차를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목록의 순서가 절차의 순서입니다.

1.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동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신고 후 3-10일 후 가족관계 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4.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