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법령 질의 판례 조문별 정보 별표·서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 관련 주요 법령인 국세 기본법·소득세법·국세 징수법·조세특례 제한법·법인세법·상속세·증여세법·부가가치 세법·종합부동산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3단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상단 메뉴로는 법령, 질의, 판례, 조문별 정보, 별표·서식, 전자도서관, 게시판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령 메뉴에는 다시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 집행기준, 고시, 훈령, 개정세법해설, 최신 개정법령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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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메뉴의 SITEMAP(자동차 이미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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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메뉴에는 사전답변, 질의회신, 자문 사례, 고시 서면질의, 세법해석 정비, 자주 찾는 쟁점별 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메뉴에는 과세적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주요 대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메뉴에서는 별표, 법령서식, 훈령 서식, 자주 찾는 서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메뉴에 하위 메뉴 발간책자와 e-book 있습니다. 발간책자에는 국세행정실무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e-book 메뉴에는 국세 관련 여러 제도, 신고 매뉴얼(11번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등을 안내(15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해 주는 문서 등의 책자를 다운로드하여 학습(10번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법령 3단 보기
국세 관련 법령인 국세 기본법, 소득세법, 국세 징수법, 조세특례 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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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전자도서관 메뉴 아래의 주요 법령 3단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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